지난 번에 포스팅한 변화는 의무다. 라는 글에서 필자는 학교의 부조리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의 방향까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소위 학교는 지식만을 얻어가는 곳이 아닌, 미래의 사회생활을 위한 인성과 인간관계 등을 배우는 소사회라고 말한다. 물론 학교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시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민주시민 양성의 장으로도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학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는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필자는 오히려 학교는 민주시민 양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사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자.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이다. 곧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전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소수가 아닌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학생은 단지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의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 행사나 학교 운영에 관한 회의는 일체 선생님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학생은 참여하거나 발언을 할 기회 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모든 학교에 '학생회' 혹은 '대의원 회의'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회의기구가 있으나, 실제로 회의의 개최 여부나 일정도 선생님에 의해 결정되고 내용 조차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생의 제한적인 참여에 대해 학교는 '아직 학생은 정확한 의사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를 가해 주어야 한다'는 이유를 댄다. 물론 학생들의 의사판단이 부정확하고, 때론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이다. 어른들이라고 모든 의사결정을 옳은 쪽으로 한다면 정책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정확할 수는 없기에 많은 정책이 실패를 하고, 그런 실패 속에서 겨우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학교에서 학생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준비단계가 될 것이다. 자신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자신의 선택 하나가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은 연습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러한 연습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사회로 나간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있어 서투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비록 모든 영역에서 학생에게 자치권을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학교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학생 투표 시스템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의사결정 방법은 투표이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전자투표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이 없이도 투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회의 개최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와 같이 특정일에 정기회의를 두고, 학생의 발의에 의해 선택적으로 임시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학생회실이 따로 존재하고, 학생회 간부 및 각 반 임원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서로간에 의견을 교환하거나 친목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회의 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가령, 교칙 변경의 권한을 줄 것인지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한 후 제한적인 교칙 변경을 허용한다던가 하는 권한 명시가 있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부여된 권한에 대해서는 이후 교사가 이를 침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교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해야 한다. 간혹 교칙 변경과 같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려는 교사가 있는데, 학생들의 자치기구에서 결정된 사항이 학교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이 마땅하다.
물론 처음에는 회의 주제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서로 회의를 하고 의사를 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만으로 학생회는 충분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혹 큰 토론 주제가 있을 경우 충분한 토론을 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반영될 것이다. 토론을 하면서 의견을 관철시키는 법, 또는 의견을 굽히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의사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두는 사회를 위한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사회이며, 민주시민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줄 것이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먼저 학교를 하나의 작은 민주사회로 만드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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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